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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, 알바·가족까지 세는 법과 흔한 오해 다섯 가지

5인 미만 가게도 근로기준법을 통째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. 법이 골라 둔 일부 조항은 그대로 지켜야 하고, 거기에 근로계약서·해고 예고·주휴일이 들어 있어요. 또 '5명'을 셀 때는 알바와 함께 사는 가족도 들어가서, 생각보다 쉽게 5명이 차요. 흔히 잘못 아는 다섯 가지를 법 원문과 가상 가게 계산으로 하나씩 볼게요.오해 하나,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은 아예 안 지켜도 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 일하는 곳에 법 전체를 적용하고, 4명 이하인 곳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만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어요. 그 '일부'를 모아 둔 표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에요.별표 1에는 근로조건을 글로 알려 주기(제17조), 해고 예고(제26조), 그만둔 뒤 14일 안에 돈 정산(제36조), 임금명세서..

가게 운영 00:00:56

4대보험 사장 몫 vs 직원 몫, 월급 250만 원이면 사장은 한 달 27만 원

직원 월급이 250만 원이면 4대보험으로 직원은 한 달 약 24만 3천 원, 사장은 약 27만 1천 원을 내요.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은 둘이 똑같이 나눠 내고, 사장만 내는 칸이 두 개 있어서 사장 쪽이 약 2만 8천 원 더 많아요. 2026년 요율로 칸마다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아요.한 표로 견주면 (월급 250만 원)보험2026년 요율직원 몫사장 몫국민연금9.5% (반씩 4.75%)118,750원118,750원건강보험7.19% (반씩 3.595%)89,870원89,870원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.14%11,800원11,800원고용보험직원 0.9% · 사장 0.9% + 0.25%22,500원28,750원산재보험 (음식점)0.86% (사장만)0원21,500원합계직원 약 9.72% · 사장 약 1..

지원금·제도 2026.11.12

복식부기의무자 기준, 식당은 작년 매출 1억 5천만 원부터 (간편장부대상자와 차이)

안녕하세요, 램프지니입니다. 식당은 작년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'간편장부대상자',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'복식부기의무자'예요.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와 붙는 가산세가 달라져서, 가상 식당 3곳으로 원 단위까지 계산해 볼게요.📌 한눈에 보기기준: 숙박·음식점업은 직전 연도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,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개업한 해: 매출과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쓰면: 기장세액공제 (산출세액의 20%, 최대 100만 원)장부 없이 내면: 무기장 가산세 20% (작년 매출 4,800만 원 미만이거나 개업한 해면 빠짐)복식부기의무자는: 사업용 계좌를 6개월 안에 신고근거: 소득세법 제160조·제56조의2·제81조의5·제160조의5, ..

세금·절세 2026.11.11

퇴직금 계산, 최저임금 월급으로 1년 일하면 247만 6,800원?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봐야 하는 이유

퇴직금은 '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일한 날 ÷ 365)'로 계산해요. 그래서 흔히 1년이면 한 달 치 월급쯤이라고 하는데,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해요. 주 40시간 일하고 기본급만 받는 월급 직원이 바로 이 경우라서, 2026년 최저임금 월급(215만 6,880원)으로 1년을 일하면 퇴직금은 247만 6,800원이 돼요. 가상 직원 세 명으로 차근차근 계산해 볼게요.먼저, 누가 받나요?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이렇게 정해 두었어요.같은 가게에서 1년 이상 일했어야 해요.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없어요.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사람이어야 해요. 알바도 이 조건이면 받아요.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도 똑같아요. 이 법은 ..

가게 운영 2026.11.10

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, 누구나 600만 원이 아니에요 — 폐업지원금 흔한 오해 5가지

결론부터 말하면,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가게를 접는 사람 모두에게 600만 원을 주는 돈이 아니에요. 가게 넓이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고, 부가세를 뺀 실제 철거비만 받아요. 그리고 2026년 점포철거비 신청은 10월 21일 오후 6시에 이미 마감됐어요.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말 다섯 가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 원문과 하나씩 대 볼게요.오해 1. "폐업하면 지원금이 현금으로 나온다"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폐업지원은 네 가지예요. 사업정리컨설팅, 점포철거비, 법률자문, 채무조정이고,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. 이 가운데 돈으로 받는 건 점포철거비뿐이에요.점포철거비도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.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에 맡기고,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, 철거 전·후 사진을 내야 정산해 줘요..

지원금·제도 2026.11.09

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, 메뉴판에 이렇게 적어요 (대상 품목·글자 크기·과태료)

메뉴판의 음식 이름 바로 옆에 '밥(쌀: 국내산)'처럼 적는 게 원산지 표시예요. 일반음식점은 쇠고기·돼지고기·쌀·배추김치처럼 법이 정한 재료를 쓰면 꼭 적어야 하고, 배달로 파는 음식도 포함돼요. 글자는 음식 이름보다 작으면 안 돼요.메뉴판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순서대로 따라 할 수 있게, 법과 시행규칙 별표(2026년 10월 22일 개정판)를 단계로 나눠 정리했어요.① 우리 메뉴에서 표시할 재료부터 찾아요모든 재료를 다 적는 건 아니에요. 시행령이 정한 재료만 적으면 돼요.고기: 쇠고기·돼지고기·닭고기·오리고기·양고기·염소고기쌀·김치·콩: 밥·죽·누룽지에 쓰는 쌀,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, 두부·콩비지·콩국수의 콩수산물 20가지: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낙지, 명태, 고등..

가게 운영 2026.11.08

자영업자 고용보험 vs 노란우산공제, 가게를 접으면 무엇을 받을까

가게를 접을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'실업급여'를, 노란우산공제는 '그동안 모은 돈과 이자'를 줘요. 고용보험은 매출이 크게 줄어 문을 닫는 것처럼 이유가 맞아야 받고, 노란우산은 폐업이면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. 이름은 둘 다 '폐업 대비'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.저는 2022년 1월부터 노란우산을 매달 내고 있어요. 같은 '폐업 대비'라는 말이 붙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나란히 놓아 볼게요.한 표로 견주면구분자영업자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성격보험 (조건이 맞으면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음)모아 두는 돈 (낸 돈 + 이자)폐업하면 받는 것구직급여 (실업급여)공제금받는 조건폐업 전 24개월 중 가입 1년 이상 + 매출 급감 등 인정되는 폐업 + 재취업 노력폐업이면 이유는 안 따짐얼마나고른 보수의 60%를 ..

지원금·제도 2026.11.07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, 일반음식점은 빠져 있어요 — 식당 사장이 헷갈리는 4가지

현금 12만 원을 받았는데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안 달라고 하면, 식당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? 일반음식점이라면 법으로는 괜찮아요. 10만 원 넘으면 무조건 끊어야 하는 '의무발행업종' 목록에 일반음식점은 없거든요. 다만 식당 사장님이 거꾸로 알고 있기 쉬운 것들이 있어서, 소득세법과 시행령 별표 원문으로 하나씩 짚어 볼게요."10만 원 넘으면 손님이 안 달라고 해도 끊어야죠?"일반음식점이라면 아니에요. 소득세법은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'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하라고 해요. 그 업종 목록이 시행령 별표 3의3인데, 숙박 및 음식점업 칸에는 유흥주점, 숙박시설, 출장 음식 서비스업, 고시원, 숙박공유업만 있어요. 2027년 1월 1일부터 쓰는 새 별표에도 일반음..

세금·절세 2026.11.06

주휴수당 계산,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이면 주 15시간 알바는 한 주에 얼마?

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올라요. 올해 1만 320원보다 380원(3.7%) 오른 금액이에요.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같이 올라서, 알바 한 명에게 드는 한 주 인건비가 생각보다 더 늘어요. 가상 알바 세 명으로 계산해 볼게요.아래 세 명은 계산을 보여 드리려고 만든 가상 알바예요. 정규 직원이 주 5일·40시간인 가게로 잡았어요.알바일하는 시간주휴 하루치일한 값주휴수당한 주 합계A주 3일 × 5시간 = 15시간3시간16만 500원3만 2,100원19만 2,600원B주 5일 × 4시간 = 20시간4시간21만 4,000원4만 2,800원25만 6,800원C주 2일 × 7시간 = 14시간없음14만 9,800원0원14만 9,800원A: 15시간 ÷ 5 = 하루치 3시간 →..

가게 운영 2026.11.05

의제매입세액공제 총정리, 식당 사장이 알아야 할 공제율·한도·증빙 (2026)

안녕하세요, 램프지니입니다. 부가세 신고서에서 '의제매입'이라는 말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셨다면 오늘 글 하나로 정리해 보세요. 저희 가게도 일반과세자이고 신고는 세무사님께 맡기지만, 이 공제는 식재료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사장이 알아 둘 몫이 있어요.📌 한눈에 보기누구에게: 채소·고기·쌀·생선을 사서 음식을 파는 일반과세자 식당한 줄 답: 계산서나 카드·현금영수증으로 산 면세 식재료 값의 9/109를 부가세에서 빼 줘요 (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, 2026년 12월 31일까지)한도: 6개월 과세표준의 75%·70%·60%까지 (2027년 12월 31일까지)못 받는 경우: 간이과세자, 증빙 없이 산 식재료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4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(11월 ..

세금·절세 2026.11.04